의약분업 등 잘못된 의료제도 및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의협의 `정치 활동'이 본격화 됐다.
의협은 7일 실패한 현행 의약분업 철폐에 대한 의협 입장과 국민건강보험 관련 개선 요구사항을 한나라당에 전달했다.

의협은 분업 철회에 대한 입장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증가된 의료비 부담에 비해 의료서비스는 개선된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현행 의약분업을 폐지할 것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약품 오·남용 방지 효과는 의약분업 시행 이후에도 미미하거나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약사의 불법적인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어 재정파탄을 초래한 상황을 감안해 한나라당이 현명한 정책 결단을 내려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 관련 개선 요구사항으로는 ▲가, 나, 다, 라 군별 진찰료를 가군 수준으로 단일화 ▲진찰료·처방료 통합에 따른 손실보전책 강구 ▲진찰료 체감제 도입 반대 ▲적정성 평가에 따른 가감지급 규정 반대 ▲국고지원 50% 이행 ▲보험료율 OECD회원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 등을 담았다.

이 같은 입장과 요구안 전달은 한나라당 국가혁신위원회측이 자료를 요청해옴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